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 내일.

소상공인 정책자금


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 

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

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 하여 드립니다.

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.

당당하고 싶은 중소기업 대표님의 서포터 - Value Connector!


 대리대출  |  운전자금 

일반경영안정자금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(업력 무관)

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7천만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기 타

• 감면 유형 해당시 최대 0.3%p까지 금리우대 지원

 ·  직접대출  |  운전자금 

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


신청대상

■ 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의 소상공인

•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


융자범위

•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1억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가산
기 타

•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.1%p 우대

 직접대출  ·  대리대출   시설자금  ·   운전자금 

긴급경영안정자금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재해피해

 -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“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일시적 경영애로

 -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

매출감소 확인

 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(연도, 반기, 분기, 월별) 비교를 통해 매출 10% 이상 감소여부 확인

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 

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·면·동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③ 상권활성화구역·자율상권구역 인접 읍·면·동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
매출감소 확인 예외

 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 

①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③ 상권활성화구역·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 

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

융자범위

재해피해 소상공인 :

 -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

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:

 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



융자조건

 직접대출  ·  대리대출   운전자금 

① 재해피해 소상공인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대출한도
기업당 1억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연 2.0% (고정금리)

  *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 

 대리대출   운전자금 

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7천만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금리)

 대리대출  |  운전자금 

장애인기업지원자금


신청대상

◦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* 단,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 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1억원
대출기간

7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2.0% (고정금리)

 직접대출   운전자금 

저신용 소상공인 자금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 

◦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)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(NCB 744점 이하) 소상공인

 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


융자범위

●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 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최대 3천만원
* ‘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(변동금리)

* 금리인하제도 도입(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)
- ①(6등급(744~665))저신용에서 중신용자(745점 이상)으로 회복한 소상공인
- ②(7등급 이하(665점 미만))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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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도전특별자금


신청대상

■ 다음 단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재창업 준비단계

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*을 수료한 소상공인

 * 재창업교육(50h 이상): 재창업 경영교육(10h)+업종전문교육(40h 이상) 

재창업 초기단계
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
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

-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

 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
채무조정
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*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**

   *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)를 통해 별도 공지

 **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,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h 이상)을 수료한 소상공인
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7천만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(변동금리)

 대리대출  |  운전자금 

청년고용연계자금


신청대상

■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
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7천만원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포함)

대출금리
연 2.0% (고정금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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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대출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◦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·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, ①고금리 대출 또는 ②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

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% 이상 고금리 대출 

②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(유형2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시 구체화)

* 단,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’24년 예산안 발표(‘23.8.31)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 



융자범위

◦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 전환

◦ 은행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기업당 5천만원
대출기간

10년 이내

대출금리
연 4.5% (고정금리)

 대리대출   시설자금  ·   운전자금 

소공인특화자금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◦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

*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대출한도
운전자금 1억원
시설자금 5억원
대출기간

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
 직접대출  |  시설자금  ·   운전자금 

혁신성장촉진자금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혁신 :

 -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기업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

일반형 :

 - 스마트기술·온라인활용, 백년소공인(백년가게) 등 혁신형소상공인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(혁신형) 운전 2억원, 시설 10억원
(일반형) 운전 1억원, 시설 5억원
대출기간

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(변동금리)

 직접대출   시설자금  ·   운전자금 

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


신청대상

■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

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*(매입, 경·공매) 등

 *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
대출기간

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(변동금리)

·  직접대출  ·  대리대출  ·   성장공유형  |  시설자금  ·   운전자금

스마트자금 - (2024년 폐지)


신청대상

■ 『소상공인기본법』제2조의 소상공인

스마트화 

  스마트공장 보급‧확산 참여기업, 스마트 기술‧장비(스마트미러, 서빙로봇, 무인매대 등) 활용기업,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

혁신형
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① 백년소공인 : ‘백년소공인 육성사업’에 의해 선정된 ‘백년소공인’으로 ‘백년소공인 확인서’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

② 백년가게 : ‘백년가게 육성사업’에 의해 선정된 ‘백년가게’로 ‘백년가게 확인서’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

③ ‘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’에 의해 지정된 ‘혁신형 소상공인’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(자격기준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름)

④ 기타 사회적경제기업, 수출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강한소상공인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



융자범위

• 운전자금 :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•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구입자금


융자조건
구 분
융자 조건
대출방식
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대출한도
운전자금 1억원 / 시설자금 5억원

 *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(운전자금 2억원 / 시설자금 10억원) 

대출기간

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2%p 가산
기 타

•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.1%p 우대

•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, 제로페이 가맹 , 풍수해보험 가입,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.1%p 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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