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
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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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Es.
■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* 단,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
①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②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녹색기술인증,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
④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⑤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
⑧ 특허청의 IP-R&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
⑨ Inno-Biz, Main-Biz, 벤처기업,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
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(1억원 이상)의 자체 기술
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*
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* |
* 2022년 신설 항목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■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‘스마트공장 보급사업’ 등 참여기업* *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‧신기술 영위기업
■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|
* 국내 복귀기업은 <2.공통사항>라.융자제한기업⑨항(부채비율 초과기업) 적용 제외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기업당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10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•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이내)
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
▪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(참고2)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
▪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
▪오염물질 저감 설비, 저탄소·에너지 효율화 ·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
▪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
▪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기업당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5%p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• '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'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•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이내)
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
• 탄소중립 수준진단실시(필수, 중진공 수행)
■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,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
* 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
구 분 |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|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| |
대출한도 | 기업당 60억원 이내 | ||
대출기간 | 업력 7년 미만 | 7년 이내 (거치기간 4년 이내) |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
* 상환권 행사는 대출(익일)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|
업력 7년 이상 |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이내) | ||
대출금리 | 업력 3년 미만 | 표면금리 0.25% 만기보장금리 3% |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, 대출(익일)부터 상환일까지 연 5%(단리) 적용 |
업력 3년 이상 | 표면금리 0.50% 만기보장금리 3% | |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• 사업장 건축(토지구입, 건축),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
• 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■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(최근1년) 중소기업
①수출 초보기업 :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②디지털수출기업화 :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·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보유(준비 중 포함) 또는 중기부 ‘전자상거래활용사업’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
③브랜드K 인증기업 : ‘브랜드K’ 인증을 받은 기업(중기부 인증)
④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: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⑤기술수출 중소기업 : 기술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・계약 포함**)한 중소기업 *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**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|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•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
■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①수출 유망기업 :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②신산업 영위기업 : 백신·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* 혁신성장분야 [참고1]
③기술수출 중소기업 : 기술수출 실적*을 보유(협약・계약 포함**)한 중소기업 *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**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|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10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•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
• 사업장 건축(토지구입, 건축),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
•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
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(업력제한 없음)
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자금을 별도 운용함
* [별표1]에 따른 ‘융자제외 대상업종’ 中 산업단체(KSIC 94110)는 지원대상에 포함
구 분 | 협동화자금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1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5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•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
•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
□ 기 타
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‘혁신성장지원자금’으로 융자
ㅇ ‘혁신성장지원자금’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,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
▪지식서비스산업(참고7) ▪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▪사회적경제기업 ▪사업전환 성공기업(판정일로부터 3년이내) ▪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|
*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
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적용
■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전환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,
-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인 기업
ㅇ 사업전환자금 內 사업재편자금, 무역조정자금,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
< 사업재편 자금 > ▪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사업재편계획’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 |
< 무역조정 자금 > ▪『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‘무역조정지원기업’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기업 |
< 산업경쟁력강화 자금 > ▪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(참고15) 영위기업 |
구 분 | 사업전환자금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※ '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'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구 분 | 사업전환자금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※ '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'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구 분 | 무역조정자금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 2.0%(고정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※ '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'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구 분 | 산업경쟁력강화자금(사업전환)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연간 5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5년 이내, 신용 4년 이내) (운전자금) 6년 이내 (거치기간 : 3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, 대리대출 |
※ '별표3(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)'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
■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
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
•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(A,B,C 등급) •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•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‘요주의’ 등급 이하 •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(-) •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 미만 |
②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*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*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
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
◾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◾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 ◾ 국세 물납 법인 |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(운전자금) 3년간 10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(운전자금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*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
■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
⑦ ‘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’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
<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> ▪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
* 상담‧접수 ⟶ 진단·평가 ⟶ 경영개선계획 수립 ⟶ 지원방식 결정 ⟶ 금융지원 |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(시설자금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) 3년간 10억원 이내 |
대출기간 | (시설자금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(시설자금) 2.5% (고정) (운전자금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*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
■ 다음 ‘① 경영애로 사유’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(‘② 경영애로 규모’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
① 경영애로 사유
▪환율피해 ▪대형사고(화재 등) ▪대기업 구조조정 ▪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 ▪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▪기술유출 피해 ▪불공정거래행위, 기술침해,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* ▪한‧중 FTA 지원업종(피해)(참고15) ▪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▪對이란제재 피해 ▪화학안전 법령 이행 ▪코로나19 피해 ▪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* ▪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* ▪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※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|
* 2022년 신설 항목
② 경영애로 규모 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이상 감소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
(비교시점)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,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 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|
*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
▪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▪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▪對이란제재 피해기업 ▪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|
③ 신청기한 : 경영애로 피해 발생(피해 비교 가능시점) 후 6개월 이내
* 단,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
구 분 | 융자 조건 |
대출한도 | (운전자금) 10억원 이내 (3년간 15억원 이내) |
대출기간 | (운전자금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
대출금리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|
대출방식 | 직접대출 |
*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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